본문 바로가기

Gomtsby's Legacy

야권연합 - 反동탁연합이 될 것인가...

우리 나라의 정당은 크게 두개의 정당으로 나뉘어있다.
보수의 한나라당, 중도진보 민주당이 그 두 정당이다.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 필자의 개인적 생각이니..) 
그 외에도 여러가지 정당들이 존재하지만 그리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와는 달리 이번 MB정부의 경우 한나라당이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친박 연대와 나뉘어지면서 영향력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 그 어떤 당도 아직 한나라 당을 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당은 없다. 두번 째로 큰 당인 민주당도 손 쓸 수 없는 것을 보면 이미 말 다했다고 봐야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대형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중소 야당들은 결국 야권 연합이라는 무리 수를 던지게 된다.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표를 분산 시키지말고 한데로 모으자는 취지이다. 후보 단일화로 많은 야당들은 힘을 얻고 한나라당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 
흡사 '삼국지'에 언급된 반 동탁 연합과 많이 비슷한 이야기 전개이다.

그렇다면 이 연합은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까?
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반동탁 연합처럼 종래에는 뿔뿔히 흩어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반동탁연합
'삼국지 연의'에 나오며, 폭군 동탁이 조정을 장악하고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분개한 여러 세력들이 연합하여 동탁을 제거하려고 한 연합이다. 동탁이 수도 낙양을 불태우자 조직력이 급속으로 약화되어 결국 연합은 실패하게 된다.


야권 연합이 성공하려면 우선 많은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만하는데 그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우선 야당들은 전부 성향이 다르다. 정권심판이라는 이름 아래에 모이긴 했지만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향까지 바꿀 순 없다. 예를 들면 민주당과 민노당은 절대로 융합 할 수 없는 두개의 다른 당이다. 극좌 성향을 가진 민노당과 중도진영의 민주당은 당연히 정책을 제안할 때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무료급식, 4대강 반대와 같이 커다란 맥락의 정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향으로 인한 정책 충돌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 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있다.

두번째로 연합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견제이다. 아무리 야권이 연합을 했다고해도 다른 당이 자신의 당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은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야권 연합을 했다 하더라도 모두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당원을 이름에 올리고 싶어한다. 연합을 했다 하더라도 의석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후보로 등록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적합한 예를 들자면 민주당의 야권 연합 반대였다. 민주당은 포기 5당의 연합에 반대하여 야권 연합의 성사를 불투명하게 만든 당이었다. 비록 후에 와서 암묵적으로 연합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연합의 약점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했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각 지방 후보들의 야권 후보 단일화의 성공 확률은 극히 미미했다. 또, 이번 유시민, 김진표 경선에서 참여연대의 유시민 후보가 민주당의 김진표 후보를 이기자 민주당에서는 야권 연합의 달성에 대한 기대보다도 유시민 의원에게 졌다는 당혹감이 더 컸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대의 아래 뭉치긴했지만 다른 야당들을 견제 해야하고 자신들의 세를 늘려야하는 것이 야권 연합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야권 연합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후 처리이다. 지방 선거가 끝나고 연합의 이름으로 당선된 의원들도 상당 수가 될 전망이다. (주로 지방에서.. 서울은... 잘 모르겠다.) 당선된 사람은 자신과 단일화를 한 다른 후보의 대우를 매우 잘 해줘야한다. 하지만 현실이라는게 그렇게 쉽지많은 않다. 선거가 끝난 후 과연 대우가 전만 같을까? 내팽개쳐지거나, 홀대 받을 것이 분명하다. 또 중용을 했다 하더라도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확률이 많다. 아니면 피단일화 의원이 불만을 가지고 당에 反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단일화의 말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의원, 심대평의원과 이회창 의원, 또는 손학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그 둘은 서로 싸우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당파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연합을 했던 이들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내전을 벌이게 될 것이고 내전으로 인해 의사소통 부재로 정책의 통과라던가 입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국민들만 힘들게 될 것이다. 또 여권에게 기가막힌 카운터 찬스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와 같이 야권 연합은 여러가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는 마치 여러 사공들이 구멍난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구멍난 배를 잘 고쳐가면서 한 길로 협력해가면 배는 제대로 갈 것이고, 만약 구멍에 관계 없이 서로가 가고싶은 길을 고집하며 싸운다면 그 배는 결국 물에 잠길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서로의 유대를 굳건히 하면서 대의를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는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임해야만 이러한 요소를 극복하도 정권심판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견 공유는 무조건 환영입니다.
불펌은 금지합니다.

'Gomtsby's Legac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츠모리  (0) 2010.05.17
이카루스 이야기  (1) 2010.05.17